‘21.1.1. 이후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되었습니다.

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하여 ’21.1.1. 이후 초과배당을 통해 증여받는 분부터 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과세합니다.

■ 차등배당이란?

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의미합니다.

■ 개정내용

법인이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주주가 본인의 지분비율을 넘어선 초과배당을 받을 경우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을 납부하는 비교과세를 하였습니다.

하지만 21.1.1.이후 부터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둘다 과세됩니다.(다만, 증여가액산정시 초과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액을 차감)

■ 개정취지

일부 비상장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의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.

한마디로 배당 받은 뒤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
감사합니다.